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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2024-04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2024-04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2024-04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
2024-04
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기준
2024-04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무일만 휴가를 쓰는 경우와 다음 비번일까지 쉬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4-03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2024-03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의 수당 산정 원칙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공휴일 만근일수 산정 기준
2024-03
격일제 근무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
2023-02
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2023-02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2023-0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통상적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비번일 유급처리와 주휴일 판단
2023-01
24시간 격일제 근로에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 별도 주휴일 부여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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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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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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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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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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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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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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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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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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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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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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